’07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별첨 자료

겸업제한 폐지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

2007. 11. 26

韓國建設産業硏究院

이홍일 연구위원

-   目   次   -

1. 서론

2. 겸업제한 폐지 관련 건산법 개정 내용과 의미

3. 겸업제한 폐지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

1. 서론

(1) 기존의 겸업제한 관련 규정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각 업역은 법률상에 명시적으로 겸업이 금지된 겸업제한 업역이 존재하고, 또한 법률상에 명시적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나 법률 조항의 규정을 지키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겸업이 제한받는 업역이 존재함.

- 법률상 명시적으로 겸업이 금지되는 업역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다만,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7개 전문건설업은 예외적으로 겸업이 허용

- 건축설계업과 일반건설업, 건축설계업과 엔지니어링의 업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겸업을 금지한 법률 조항은 없으나, 건축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는 건축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타 분야와의 겸업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

<그림> 건설산업의 겸업제한 현황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명시적 겸업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2항)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제외됨.

- 또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다만, 주계약자형공동도급의 경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는 허용됨.

(2) 건산법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를 비롯해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하도급 계획서 제출 및 적정성 심사,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보완 등이 이뤄졌음.

◦ 무엇보다 건산법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수년간 논의에만 그쳤던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됐음.

- 부칙으로 정해진 상호 시공실적인정방안의 구체적 마련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보완이 올 한 해 동안 이뤄진 후 2008년 1월부터 겸업제한 폐지가 시행될 것임.

◦ 본고에서는 우선 겸업제한 폐지와 관련된 금번 건산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 겸업제한 폐지 조치가 향후 건설업계와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함.

2. 겸업제한 폐지 관련 건산법 개정 내용과 의미

(1)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가. 개정 내용

◦ 건산법 개정 내용 중 가장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안은 동 개정안이 포함된 정부 제출안 그대로 통과됐음(건산법 제12조 삭제).

- 부칙에 의하면 기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폐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됨.

- 역시 부칙에 의하면 설비전문건설업과 일반건설업은 상호 2011년 12월 31일까지 겸업할 수 없음(2012년부터 겸업 허용).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의 종류를 명시한 제8조의 내용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용어 대신 건설업으로 통일됐음.

-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상호 시장진입은 가능하게 됐으나, 업종별 업무범위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님.

- 즉 제16조(영업범위), 29조(하도급제한) 등에서는 기존 전문건설업종을 전문공사(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일반건설업종은 종합공사(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 과거 일반공사를 의미)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명시하였음.

나. 개정 배경

◦ 정부 제출안, 국회 본회 상정안 등에 포함된 겸업제한 근거 규정인 법 제12조의 폐지 필요성은 겸업제한이 건설업자의 업종 선택 자율성을 제한하고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임.

- 겸업금지 규정에도 불구, 친인척 명의의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실상 편법으로 다수의 건설업체가 겸업을 시도할 뿐 아니라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함에 따른 낭비가 발생함.

- 또한 생산과정중 공정별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타 산업에는 유례가 없음.

◦ 아울러 생산과정중 공정별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생산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음.

다. 개정 의미

◦ 그동안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의 명시적 근거 규정인 건산법 제12조가 삭제됨으로써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일반건설업자 중 전문분야의 시공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여 원도급 전문공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전문공사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되고, 종합시공관리 외에 전문분야에 특화된 시공기술을 함께 가진 건설업체로 육성도 가능해짐.

◦ 일반건설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문건설업자 중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축적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여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됨.

◦ 기존 일반건설업자 중 별도 법인을 통해 겸업을 했던 건설업자는 해당 법인의 인수/합병을 통해 편법적으로 별도법인을 등록·운영하는 낭비를 해소할 수도 있음.

◦ 일반건설업자와 마찬가지로 별도 법인을 통해 일반건설업종에 대해 겸업을 시도하던 기존 전문건설업자도 인수/합병을 통해 편법적으로 별도법인을 등록·운영하는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음.

2001년 대한건설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별도의 계열사를 통해 겸업을 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는 대략 4천개사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별도 법인의 유지비용은 대략  3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혹은 별도 법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 전문건설업체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축적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함으로써 입찰기회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음.

(2) 상호시공실적 의제 인정

가. 개요

◦ 건산법 부칙 제4조에서 겸업허용 초기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간에 서로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호시공실적을 인정해 주도록 규정함.

-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내에서 일반·전문간 상호시장 진입시 기존실적 일부를 의제인정(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의 특례).

◦ 건설업자가 겸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영위하던 일반 또는 전문업종의 실적을 신규등록 업종의 실적으로 일부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함.

- 구체적 평가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에서 마련

- 전문공사의 일반실적 전환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공사의 전문공사 전환은 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 상호시공실적 인정 문제는 향후 건산법 하위 규정의 제정시 실적인정 범위 및 기간 등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

나.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

◦ 지난 9월 5일 건설업종간 교차 진출시 상호실적 인정방안, 하도급 거래 투명화 및 건설근로자 보호책, 부실/부조리 건설사 제재방안 등을 골자로 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 동 개정안은 9월 중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 이전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진출 때 과거 직접시공한 일반공사 실적을 제한없이 전문실적으로 전환 가능

- 기존의 일반공사 실적 가운데 겸업할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한 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겸업 전문업종 실적으로 얼마든지 전환 가능

- 다만, 전환 가능한 직접시공실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간 쌓은 기성실적 중 대한건설협회에 적법하게 이미 신고되어 있는 실적에 한함(‘08년 이후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

- 주의할 점 : 겸업한 전문업종으로 전환된 공사실적은 기존의 일반공사실적에서는 삭감.  전환된 실적은 합병, 건설업 양수도, 상속 등의 경우 적용되는 실적합산에서 제외. 합병, 양수도, 상속 등에 의해 건설업자가 된 자가 일반/전문간 건설공사 실적전환을 신청 불가

◦ 전문업체, 주요 공종이 포함된 실적 60억원까지 전환가능

-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사실적을 일반공사실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과거 3년간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의 신고실적에 한해 일반공사실적으로 전환 가능

- 주요 전문공종은 토목/건축공사업 공사실적으로 전환할 경우 토공사 및 철큰/콘크리트공사를 의미하고, 조경공사업 실적으로 전환할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의미

- 즉 해당 주요 전문공종의 공사를 단일 사업에서 동시에 하도급 받아 시공했을 경우만 시공실적전환 가능

- 또한 전문업체의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실적전환이 가능한 실적을 매년 2억원 이상 보유한 전문업체에 한해서만 허용

2억원 미만 공사가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건산법상 2억원 미만 공사는 2개 공종 이상이 복합되었다 하더라도 복합공사가 아닌 단일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 때문이다.

==> ex) 토목공사업의 공사실적으로 전환 가능한 실적은 단일 토목공사에서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동시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적이나 이 실적 외에 다른 전문공종까지 단일 토목공사에서 동시에 시공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이 실적이 매년 2억원 이상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전환이 가능

- 마지막으로 전문업체의 실적전환은 실적전환에 상한금액이 없는 일반업체와는 달리 60억원까지로 제한(60억원은 30억원 미만공사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적수준)

==>실적전환 금액범위는 60억원까지 높여 30억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전환실적으로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폭넓게 하되, 전환가능한 업체는 일정수준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에 매우 제한코자 한 취지

◦ 전문업체는 토목공사실적, 건축공사실적, 조경공사실적 중 한가지 공사실적에 대해서만 실적전환이 가능. 다시 말해 기존의 전문공사실적을 토목공사실적으로 전환한 전문업체는 전환가능한 실적이 더 있다하더라도 건축공사실적으로 전환은 불가능

◦ 전환가능 업체 500개 내외 추정

==>30억미만 공사는 대부분 지역제한입찰 공사이며, 이 경우 현재도 300개에서 많게는 800개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하는데, 실적전환한 대형 전문업체를 지역제한공사가 발주되는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배하면 실적전환으로 인한 입찰참가수 증가율은 크게 우려할 정도로 급증하지는 않을 가능성 큼

3. 겸업제한 폐지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

(1) 겸업제한 폐지가 영향을 미치는 건설시장

◦ 겸업제한 폐지로 인해 영향 받는 건설시장은 일반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과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시장임.

◦ 2005년 수주액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 원도급 시장은 103.2조원이고,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은 19.2조원이며,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 받는 시장은 46.8조원임. 이렇게 놓고 볼 때 겸업제한 폐지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총 122.4조원이나 됨.

<그림 1> 겸업제한 폐지가 영향을 미치는 국내 건설시장

◦ 겸업제한 폐지 이후 전문업체가 일반업종 등록을 통해 진입가능한 일반업체 원도급 시장의 규모는 103.2조임.

◦ 겸업제한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일반업체는 전문, 설비업종 등록을 통해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시장과 하도급 시장에 진입 가능함.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업체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시장도 일반업체 원도급 시장의 약 18.7%에 해당하는 19.2조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임.

- 또한 전문업체 원도급 시장 중 공공발주 공사의 비중도 2005년 수주액을 기준으로 40% 정도에 달하므로 중소 일반업체의 관심 시장이 될 수 있음.

설비전문업체의 수주액을 제외한 전문업체 원도급 수주액인 15.8조원의 40%인 6.3조원이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액임

(2) 일반건설업체의 겸업행태 및 전문업계 파급효과 예측

가. 겸업업체 및 전문업계 파급효과 예측

◦ 종합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원도급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기존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급격히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거나, 더욱이 타 일반업체의 하도급 물량을 수급 받고자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전문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음.

◦ 일반건설업자가 직접시공한 일반공사실적을 전문업종 공사실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크지 않은 편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종 등록과 전문공사 실적이 없이도 직접시공이 가능하고, 특히 내년부터 의무하도급제 폐지가 시행되면 전문업종 등록없이도 직접시공비율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기 때문

- 특정 공정에 대해 직접시공을 원한다면 굳이 해당 전문업종에 대한 겸업 대신 해당 공정에 대해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

- 일반업종 실적의 경우 전문업종 실적에 비해 그동안 더 높은 업종등록기준을 유지하며 쌓은 실적일 뿐만 아니라, 동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 공사규모, 빈도, 수익성 등이 일반적으로 전문업종 실적에 비해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점,

- 또한 이미 다수의 일반업체들이 친익척 명의의 계열사 등 별도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겸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 그리고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에 따른 기능인력 직접 고용 의무 등을 감안할 때 겸업(전문업종 등록 및 실제 전문 원도급 및 하도급 시장진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특히, 대형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며, 비록 향후 하도급 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해도 전문업종 등록은 하되, 실적전환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전망

- 만약 일반건설업자가 타 일반업자로부터 전문업종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고자 하면, 물론 전문업종에 대한 겸업이 필요

- 그러나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며, 비록 향후 하도급 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해도 전문업종 등록은 하되, 실적전환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전망

- 하도급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주로 중소 일반건설업체인데, 이들 업체의 경우 실적전환을 할 만큼 기존 일반공사실적이 여유가 있지 않으며, 하도급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문업종 실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 즉 일반업체가 전문업종을 등록하여 타 일반업체의 하도급을 받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에 의한 하도급 수행보다는 해당 일반업체와의 특정 관계에 의해 하도급 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 다만, 전문 원도급 시장진출 혹은 주계약형 공동도급 위해 실적전환 시도 가능.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활성화된 이후 기존의 일반업자 중 전문업종을 겸업해 전문공사 시공업체로 공동수급자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전문업종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

- 또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전문공사 원도급 시장에 참여하려는 경우도 전문공사 실적이 필요한데, 전문건설협회가 작년 말 발표한 통계년보를 참조하면 2005년 수주금액 기준으로 전문업종 원도급 시장은 약 15.8조원이 되고, 이중 40% 정도가 중소 일반업체가 관심을 가져볼만한 공공공사 물량

◦ 중장기적으로 중견 이하 건설업체는 겸업제한 폐지로 인한 업계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문 원도급 시장진출을 일부 시도할 가능성은 있음.

- 전문건설업종의 원도급 시장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조 가까이 되고, 이 중 40% 정도가 공공발주 공사임을 감안할 때 겸업제한 폐지 이후 일반 원도급 시장의 경쟁강도 강화에 따른 수주기회 축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중소 일반업체들 중 기존에 전문업체 계열사가 없는 업체들이나 계열사가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겸업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음.

- 선행 연구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일반건설업체의 겸업 대상 업종은 주로 시장규모가 크고 자재조달 및 자본재 비중이 높아 수익성 제고에 도입이 되는 업종, 예를 들면 철근콘크리트, 토공업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음.

<참고> 설문결과

- 유진근 외(2001) 연구에서 200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겸업제한이 폐지될 경우 일반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희망비율이 전체 응답의 36%.

- 그런데 2005년에 실시된 이교선 외(2005)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일반건설업체의 57%가 전문건설업종을 겸업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3%는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응답.

- 역시 2005년에 권오현(2005)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겸업이 허용되면 전문건설업종으로 적극 진출하겠다는 일반건설업체의 비중은 11.3%로 나타났고, 상황을 보고 진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50.3%를 차지.

겸업허용시 전문업종으로 진출 의사

자료: 권오현(2005)

일반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 진출 희망 업종

(단위: %)

토공	철콘	포장	강구조물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	철도	수중	조경	조경시설	건축물조립	실내건축	철물	합계
16	13	13	13	3	8	3	3	3	5	5	5	8	3	100

자료: 유진근 외 (2001)

건축설계업과 전문건설업 진입 이유

신규시장 진입이유	설문 응답결과
- 타 업역의 새로운 시장 - 타 업역에서의 높은 수익성 - 수직적 통합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8%(1개) 8%(1개) 84%(11개)
합 계	100

자료: 유진근 외 (2001).

전문건설업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이유

전문건설업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이유	설문 응답결과
- 기획, 엔지니어링, 사업관리기능에 주력하기 위한 경영 전략에 상반되기 때문에 - 아웃소싱이 경쟁력 있으므로 - 전문건설업 분야의 지속적인 공사물량 확보가 불투명하여 - 계열사의 설립을 통해 이미 진출하고 있어서 - 기타	36%(11개) 52%(16개) 6%(2개) 3%(1개) 3%(1개)
합 계	100

자료: 유진근 외 (2001)

전문건설업종으로 진출 검토 이유

자료: 권오현(2005)

◦ 물론 업계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문업종을 겸업하거나 전문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견 이하 일반업체의 경우 업종실적 전환을 원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업계 구조개편 과정이 시공실적인정 방안이 시행되는 단기간내에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역시 실적전환을 시도하는 일반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겸업경로 예측

대형전문업체의 일반겸업시에도 적용

◦ 겸업제한 폐지 이후 건설업체의 겸업경로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자체 업종등록 외에 기존의 계열사와의 인수/합병이나 비계열사와의 인수/합병 및 면허양수도 등의 경로도 있음.

지분보유 계열사뿐만 아니라 친인척 명의의 계열사도 포함

◦ 특히 계열사와의 인수/합병 즉, 별도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겸업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별도 법인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음.

2001년 대한건설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별도의 계열사를 통해 겸업을 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는 대략 4천개사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별도 법인의 유지비용은 대략  3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

◦ 그러나 계열사와 M&A를 시도하는 것에는 장점과 아울러 단점도 함께 존재함.

<그림 2> 겸업제한 폐지 이후 예상 가능한 겸업경로

주: 계열사가 아닌 업체와의 M&A경로는 대다수의 건설업체가 비상장업체임을 감안할 때 적대적 M&A가 발생하기 보다는 상호간 시너지를 인식한 후 합의에 의한 우호적 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계열사 보유 모회사가 겸업을 위한 신규 업종등록을 할 경우의 장점

- 첫째, 복수의 입찰기회가 존재함. 물론 신규 업종등록의 경우는 시공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복수의 입찰기회가 존재하는 효과는 감소함.

- 둘째, 계열사가 향후 직면할 수 있는 경영상의 리스크가 모회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계열사 보유 모회사가 겸업을 위한 신규 업종등록을 할 경우의 단점

- 첫째, 별도 법인을 유지함에 따라 겸업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법인 유지비용이 발생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겸업 허용 이후 겸업업체의 시공실적 인정기준, 업종 등록기준, 협회 및 공제조합 가입 등의 세부적인 방안 결정에 영향을 받겠지만, 별도 법인 유지로 인한 법인세, 간접인력 규모, 임대비 등이 다소 늘어나는 정도일 것임.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음.

- 둘째, 계열사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기회주의가 발생 가능하여, 수직적 통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익을 계열관계를 통해 완벽히 공유할 수 없음.

◦ 장단점을 함께 고려할 때 계열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친인척 명의의 계열사 또는 높은 비율의 지분보유 계열사 등)를 가지고 있고, 별도 법인 유지를 위한 추가적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중견규모 이상의 일반건설업체는 겸업허용 이후에도 겸업보다는 계열사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겸업제한 폐지 이후 중장기적으로 업계 구조개편 과정에서 전문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변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역량이 뛰어난 특정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우호적 M&A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음.

◦ 즉 M&A현상은 겸업제한 폐지 이후 단기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겸업허용 이후 업계 구조개편과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M&A보다는 비용도 낮고 필요한 실적만 인수할 수 있는 면허양수도가 이뤄질 수도 있음.

- 이러한 면허양수도는 향후 겸업제한 폐지 이후 중장기적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일부 일반업체로부터 해당 면허를 양수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타 업종 겸업업체 중 건설업으로부터 철수하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면허를 양수도 받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면허양수도는 M&A와 마찬가지로 현재 양사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전문건설업체 겸업행태 및 일반업계 파급효과 예측

가. 겸업업체 및 겸업경로 예측

◦ 그동안 시공공사에서 대부분 하도급자의 지위를 갖고 있던 기존 전문건설업자는 겸업제한 폐지 이후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종에 등록하여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능력을 사전에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소 전문업체보다는 주로 대형 전문업체들의 겸업 시도가 있을 수 있음.

- 물론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겸업제한 폐지 이후 전문건설업체는 신규사업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겸업에 대한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실제 시장진입은 쉽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겸업제한 폐지 이후 단기적으로 일반업종에 대한 등록을 추진하는 업체는 다수 나타날 수도 있음.

<참고>

- 유진근 외(2001)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겸업제한이 폐지될 경우 전문건설업체 중 일반건설업종에 진출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한 업체 비율은 전체 전문건설업체 응답자의 65%

- 2005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건설업체 응답자의 평균 55.1%가 일반건설업종에 진출 의사가 있는 것으로(김명수 외, 2005, p.186). 역시 2005년도에 실시된 이교선 외(2005)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63%가 일반건설업종을 겸업하겠다고 응답

-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반건설업체보다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좀더 겸업에 대한 진출 의사가 높은 것으로 판단

전문건설업체의 일반건설업 진출 희망 업종

(단위: %)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합계
40	22	22	13	3	100

자료: 유진근 외 (2001)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에 진출하려는 이유

일반건설업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이유	응답 평균 점수
- 타 업역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 타 업역에서의 높은 수익성 때문 - 수직적 통합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1.92 2.37 2.04

주: 5점 척도-1(매우 그러함), 2(어느 정도 그러함), 3(보통), 4(그렇지 않음), 5(전혀 그렇지 않음)

자료: 김명수 외 (2005)

전문건설업체의 일반건설업종으로 진출 검토 이유 중요도

시공능력평가금액 진출이유	100억원 이하	101～300억원	301～500억원	500억원 이상
새로운 시장개척	1.9	1.9	2.0	1.7
수익성	2.4	2.5	2.2	2.2
수직적 통합	2.1	2.1	2.1	1.8

주: 5점 척도-1(매우 그러함), 2(어느 정도 그러함), 3(보통), 4(그렇지 않음), 5(전혀 그렇지 않음)

자료: 김명수 외 (2005)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일반건설업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이유	응답비율
- 수주 전망 불투명 - 전문건설업 특화 유리 - 자금/기술인력 확보난이 - 수익성없음 - 능력부족 - 기타	30 49 9 4 4 4
합 계	100

자료: 유진근 외 (2001)

◦ 전문업체의 경우 일반업체에 비해 소규모 업체가 더 많은 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종에 대한 겸업이 비교적 용이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업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임.

- 자본금 규모별 업체수 분포에서 살펴볼 때 전문건설업체들의 90% 이상은 자본금 9억 미만의 영세한 업체이며, 이들이 등록기준을 갖춰 일반업종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종에 대한 겸업이 비교적 용이한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대형 전문건설업체 수는 총 127개사로 결코 적은 수이며,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경우는 총 440개사나 있음.

<표 1> 자본금 규모별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수

자본금	일반업체(개사)	자본금	전문업체(개사)
10억원 미만	6,411(57.3%)	9억원 미만	28,423(92.7%)
10억～20억원 미만	3,808(34.0%)	9억～20억원 미만	1,802(5.9%)
20억～50억원 미만	701(6.3%)	20억～50억원 미만	313(1.0%)
50억～100억원	126(1.1%)	50억～100억원	71(0.2%)
100억원이상	149(1.3%)	100억원이상	56(0.2%)
합 계	11,195	합 계	30,665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0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연보('05)

◦ 그런데 대형 전문업체들 중에는 이미 일반업체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 계열사가 거의 동일회사나 마찬가지일 경우 별도의 일반업종 등록/유지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겸업을 시도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전문업체가 추가로 일반업종을 등록하거나, 일반 계열사와 M&A를 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기존의 일반 계열사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기업이 일반업종을 보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종합공사 시평액을 높게 인정받는 것을 비롯해 수주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형 전문업체의 경우는 일반 계열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겸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앞서 계열사 M&A의 장단점에서 살펴봤듯이 수주기회 측면을 고려할 때 이 경우 M&A보다는 전문업체가 자체적으로 일반업종을 등록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대형 전문업체의 경우 전문실적을 일반실적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력으로 하던 전문공사 수주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형 전문업체 위주로 실적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즉 자사에 큰 손실 없이 추가로 일반업종 실적을 얻기 때문에 이미 일반업체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 추가적인 일반실적을 얻기 위해 실적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음.

- 이미 일반업체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실적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자사에 큰 손실이 없이 추가로 일반실적을 얻기 때문임.

◦ 결국 겸업제한 폐지 이후 대형 전문업체 위주로 계열사 M&A가 아닌 일반업종 등록 경로를 통해 겸업시도 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의제 실적을 통해 전혀 공공공사 수주에 아무런 차등을 받지 않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실적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나. 진출 시장 및 일반업계 파급효과 예측

◦ 대형전문업체의 경우는 전문실적을 일반실적으로 전환하더라도 주력으로 하던 전문공사 수주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적전환을 시도 가능

- 즉 자사에 큰 손실 없이 추가로 일반업종 실적을 얻기 때문에 이미 일반업체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 추가적인 일반실적을 얻기 위해 실적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음.

◦ 그러나 실적전환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듯, 가능 업체 500개 내외 추정

==>30억미만 공사는 대부분 지역제한입찰 공사이며, 이 경우 현재도 300개에서 많게는 800개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하는데, 실적전환한 대형 전문업체를 지역제한공사가 발주되는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배하면 실적전환으로 인한 입찰참가수 증가율은 크게 우려할 정도로 급증하지는 않을 가능성 큼

◦ 등급제한 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 입찰도 아주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동일 내지 유사 공사실적에 의한 실적제한으로 입찰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종실적만을 인정하는 시공실적 상호인정방안이 실행된다 해도 전문업체는 겸업 이후 기존의 실적이 많은 일반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지 않고는 실제 시장진입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전문업체가 겸업 이후 민간이 발주하는 일반 원도급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공공공사 보다 더욱 쉽지 않을 것임.

- 민간발주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이상 실적이 없는 전문업체에게 복합공종을 맡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더구나 민간공사의 많은 부분이 주택인데, 이는 최근 일반업체 내에서도 브랜드화 트렌드에 따라 일반 중소업체마저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 상호시공실적인정방안 적용대상 공공공사를 수주한 전문업체는 준공 이후 이 종합공사 실적을 기초로 보다 원활하게 종합공사 원도급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상호시공실적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공사 원도급 시장에 대한 전문업체의 진입은 가속화되는 것임.

◦ 또한 실적이 많은 일반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해 종합공사 원도급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존재

- 공동도급의 효과는 전문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 공동도급을 허락해 줄 일반업체를 찾고자 하는 영업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소 일반업체들이 공동도급에 현재 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전문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협력회사나 계열사인 일반업체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 대형전문업체들은 겸업 및 실적전환 이후 종합공사에서 일반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공공공사,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에 해당하는 지역 발주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동도급을 적극 시도할 가능성이 더 많음.

- 또한 상호시공실적인정방안 적용을 통한 의제 실적이 적용가능한 공사범위(예: 30억 미만 공사)가 공동도급의 경우 전문업체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으로 과도하게 확장 해석될 경우는 적용 공사범위(예: 30억 미만 공사)를 넘어선 공동도급 공사나 업종실적을 평가하는 등급제한공사에도 전문업체의 공동도급 시도가 있을 수 있음.

◦ 만약 전문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실적이 많은 일반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거나, 이런 일반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업역량이 있는 경우는 겸업 후 적극적으로 공동도급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일반업체 중 실적이 많아서 공동도급의 대표사가 된 후 자기시공비율만큼의 공사실적만 적용하더라도 낙찰자 선정 심사시 만점을 획득할 수 있는 일반업체가 전문업체의 집중적인 영업대상이 될 것임. 전문업체 입장에서는 시평액까지는 최대한 시공지분 확보가능

- 공동도급을 성공하면 해당 시공비율만큼 일반공사실적을 얻게 되고, 이후부터는 신속히 일반건설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공동도급의 효과는 전문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 공동도급을 허락해 줄 일반업체를 얻고자 하는 영업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음.

- 그러나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시평액을 넘어선 시공금액(전문업체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중 시평액을 초과한 금액)은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일반업체와 공동도급을 시도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따라서 초기에 다수의 전문업체가 공동도급을 통해 급격히 일반시장에 진입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의 적극적 영업활동에 의해 공동도급을 통해 전문업체에게 실적을 쌓아주는 일반업체와의 공동도급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음.

◦ 또한 전문공사에 대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겸업 이후, 일반업체와 공동도급을 하고, 시공비율만큼 직접시공을 함으로써 하도급 비용을 절감하려는 현상도 발생 가능함.

- 2008년 1월부터 의무하도급제도 폐지가 실제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와 더불어 해당 전문업체가 별도의 전문업체 계열사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도급 컨소시엄이 해당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줌으로써 하도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공동도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

-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업계 구조개편, 즉 종합공사 사업관리 및 핵심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회사(원도급 회사), 전문공사 직접시공 회사(하도급 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관리나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 및 경쟁력 미흡 업체의 자연스런 퇴출을 기대할 수도 있음.

◦ 또한 전문업체 중 종합공사 원도급 공사실적을 보유한 계열사가 있는 경우, 이 계열사가 중대형 일반업체와 공동도급을 한 이후 모회사인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현상이 촉진될 수 있음.

- 물론 이 경우는 겸업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현재도 발생하는 사례임.

◦ 이외 또 생각할 수 있는 겸업 시나리오는 모회사인 일반업체의 계열사인 전문업체가 겸업을 시도한 후, 모회사와 공동도급을 함으로써 계열사인 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 시공실적을 쌓아주는 현상임. 이를 통해 모회사인 일반업체는 일반공사에 대한 수주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잇점을 얻게 됨.

◦ 결국 겸업제한 폐지 이후 대형 전문업체 위주로 시공실적 전환을 하여 3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진입하거나, 종합공사에서 일반건설업체와 공동도급 통한 종합공사 원도급 공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 중소 일반업체들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수주와 공동도급에 현재 보다는 좀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실적으로 보유한 업체만이 실적전환이 가능해 실제 실적전환이 가능한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적전환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당초 예상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

- 전환 가능한 실적도 토목, 건축 및 조경공사업의 한 업종에 국한되고, 실적전환이 적용되는 30억미만 공사는 대부분 지역제한입찰 공사이며,

- 이 경우 현재도 300개에서 많게는 800개 업체까지 입찰에 참여하는데, 실적전환한 대형 전문업체를 지역제한공사가 발주되는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분배하면 실적전환으로 인한 입찰참가수 증가율은 크게 우려할 정도로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